OECD 지방재정국장, 유민봉 시도지사협 사무총장 등 발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0일 개원 12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이사벨 채트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지방재정분권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화의 최대 활용'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또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사업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채트리 국장은 발제를 통해 OECD의 효과적인 분권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중앙-지방 간 책임 배분 △세입 및 세출 분권 △중앙-지방 간 조정과 협력 △지방의 역량 강화 △균등화 시스템 및 국가 지역개발 정책 강화 등이 나왔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권한과 사무, 세제, 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