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 번째 논의도 ‘평행선’
정부 ‘경·공매 원스톱 지원’ 제안
야당도 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시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본회의 처리를 위한 합의 ‘데드라인’으로 잡았지만, 네 차례 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 3, 15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도 이견만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선 정부의 ‘경매·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제안이 나왔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경매·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견을 듣고 의원 의견을 들었다”며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 대 5이며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피해자 범위를 더 촘촘히 챙기자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이를 검토해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지만, 정부가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정의당과 함께 피해 구제를 촘촘히 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대 쟁점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의 특례 신설이다. 정부가 여러 안을 수용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의당과 민주당의 수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에게 대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피해자를 선별하고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도 얼마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많은 피해자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 조건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