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부산시 TF 합류
“산은 이전 과제에 여야 없다”
산은법, 본점 소재지 서울로 규정
“부산으로 바꾸려면 함께 힘 모아야”
국회·은행 노조 설득도 과제

부산 여야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원팀으로 뭉쳤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현황 점검회의’ 모습. 전봉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여야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원팀으로 뭉쳤다. 부산시가 제안한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태스크포스(TF)에 부산 민주당 의원 3명과 시당위원장이 합세하기로 하면서 부산 여야 정치권이 산은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산은 이전 의제를 주도해 온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야당 합세를 이끌어낸 셈이다.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오전 산은 부산 이전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TF와 산은 부산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복규 산은 수석부행장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참석했다.

점검회의 핵심 논의 주제는 산은 이전을 목표로 한 초당적인 민·관·정 TF였다. TF는 최초 부산시가 제안한 것으로 부산시와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하나의 조직이 돼 산은 부산 이전을 이끌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은 이전 민·관·정 TF에는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부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박재호·전재수·최인호)과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위원장은 “산은 부산 이전 과제에는 여야가 없으며 부산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단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한다.

TF는 월 1회 회의 등 운영을 전제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련 중앙부처 기관장이 참석한다. TF는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고 향후 산은 지방이전계획 내용 정비, 정부 차원의 산은 임직원 지원책 마련, 산은 이전 공감대 형성 등 역할을 담당한다. TF 산하에는 부산시 국장급과 여야 시당 사무처장, 국회의원 보좌관, 민간으로 이뤄진 보다 유연한 ‘실무협의체’를 꾸려 산은 이전 대책을 논의한다.

산은 이전 절차는 국토부가 이달 초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면서 사전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으로 지방이전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향후 과제는 지방이전계획안 수립과 산은법 개정 크게 두 가지가 남았다. 이 부시장은 “산은 본사 소재지를 규정한 산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몫이 크기 때문에 여야를 넘은 부산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행장은 “산은 지방이전계획과 산은법 개정 관련 결과는 6월께 나올 것을 예상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공론화를 통해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마지막 과제로 꼽힌다.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이 법 4조 1항이 걸림돌인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 본점을 △부산시에 둔다 △정관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에 둔다 등 세 건의 여야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 타당성에 대한 TF의 국회 설득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여기에 산은 부산 이전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노조 설득도 과제다.

전 위원장은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세부적인 이전 계획 마련과 산은법 본점 관련 조항 개정 절차만 남았다. 잘 논의해서 산은 이전이 조금 더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은 부산 이전이라는 목표에 함께 힘을 쏟기를 바란다. 부산시와 의원들의 관심이 조속한 산은 부산 이전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