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혹 국정조사 여야 합의… 권익위도 전수조사 착수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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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부대표 “세부 논의 중”
권익위 대규모 전담조사단 계획
국힘, 연일 노 위원장 사퇴 압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겨냥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관위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조율했다. 선관위는 앞서 특혜 채용 간부를 수사 의뢰하고 외부기관 합동 전수조사,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등 쇄신안을 내놨지만, 여야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하에 국정조사 논의에 들어갔다.


이 수석은 여야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방향성에는 여야에 이견이 없다”며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어제 이미 결정이 났다. 세부적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이나 목적 등은 추후 발표할 것이다. 특별위원회 구성 등은 각자 당에 돌아가서 입장을 확인한 후 몇 차례 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수석은 “선관위 국정조사와 함께 방송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의했다.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국정조사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 특정사안에 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선관위도 국회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국정조사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 선관위원장에게 사태 책임을 물으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선관위의 세습 특혜 채용이 드러나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정과 준법의 대명사가 돼야 할 선관위가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의 온상이 됐다는 것에 청년 세대는 너무나 크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과 승진, 북한 해킹에 대한 안보 불감증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 등을 밝히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해 보인다”며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책임 회피 여론 무마용 쇄신 코스프레, 위원장 버티기는 선관위 개혁에 방해될 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자녀 특혜 채용, 북한 해킹 방치, 정치 편향 복마전 선관위가 등 떠밀려 뒤늦은 책임회피용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다'며 '정작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방치한 위원장은 책임을 회피, 본인 사퇴 여론에는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전수조사도 이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수십 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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