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48486건으로 작년보다 51.3% 증가.
부산도 2688건, 300억원으로 큰 폭 늘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때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내 상점 모습. 연합뉴스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도 올들어 5월까지 폐업 공제금 지급이 2688건, 300억원에 이르러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일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 8486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3%나 늘었다. 지급액도 5549억원으로 6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공제금(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7만 5000건에서 2020년 8만 2000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9만 5000건으로 노란우산 출범 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만 1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런데 올해는 5월까지 4만 8000건이 넘은 만큼 지금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연간 지급건수는 10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선을 상회할 전망이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968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부산에서도 5월 말까지 2688건에 300억원이 지급됐고 경남도 2943건에 308억원, 울산은 1181억원에 157억원이 지급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은행 대출 연체, 국세 체납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데, 이걸 깼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은행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19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4분기 0.26%로 전 분기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