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치분권·균형발전위 통합
실질적인 지방 발전 이끌어내야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셈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역대 정부의 다양한 시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상당수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 또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갈 중추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그동안 자치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별도로 추진돼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만큼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히 각 지자체가 지방 발전 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전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이 정부가 계획해서 각 지자체에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탓에 지역별 특색과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지자체의 주도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지방 활성화를 의도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방향에 십분 공감하게 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정부의 그런 약속이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역대 정부가 공언해 온 국가 정책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실효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관련 기구의 이름이나 체계를 바꾸는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의 이름을 숱하게 바꿔가며 지방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정부의 지방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 우려되는 바가 없는 건 아니다. 우선 ‘지방시대’의 개념이 모호하다. 이전에는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 등 지향점이 분명했는데 지방시대는 그렇지 못하다. 이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도 그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다. 권한은 없는 허울뿐인 기구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악순환에 갇혀 절체절명에 놓인 지방으로선 지방시대위원회에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기존 기구의 통합이라는 표면적인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지방 발전을 이끌어내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