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 결과
수산물 검사 강화·어민 피해 대책 필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IAEA 측이 그동안 오염수 처리와 해상 방류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온 터여서 예상된 결과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을 방문해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하고 해상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오염수 해상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 불안이 여전한 데다 어민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IAEA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절차도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의 해상 방류를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IAEA는 방류 후에도 계속해서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IAEA는 오염수 샘플 분석 결과 삼중수소 외 추가적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9일 한국을 방문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IAEA 발표를 토대로 우리 연안과 수산 자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의 정치 공세와 괴담 등 가짜뉴스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시찰단 활동 등을 통해 방류 계획을 과학적·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종합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부산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 안전을 위한 대책에 들어간 것도 국민적 불안을 감안한 조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조만간 오염수 해상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해상 방류는 2050년까지로 계획돼 있다. 장기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한 대책에 나서야 한다.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수산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일이다. 피해 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본의 방류 절차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제기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자마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들고나오는 게 일본이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위험에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