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병원 설립 정책심의회 상정
올 상반기 목표서 또 10월로 연기
복지부, 건보 부담 ‘부정 기류’ 여전
윤 대통령·백종헌 의원 핵심 공약
정부·시·지역 정치권 의지 시험대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의료 정책 공약인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설립) 사업을 위해 전방위로 뛰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를 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폐쇄된 채 방치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정종회 기자 jjh@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의료 정책 공약인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설립)’ 사업 추진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전방위로 뛰지만 사업에 부정적인 보건복지부의 반대를 넘지 못한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자병원 설립의 핵심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후 건정심)에 안건 상정조차 못한 일이다. 복지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최초의 보험자병원 설립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5일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인 건정심 안건 상정은 오는 10월로 전망된다. 건정심엔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자병원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병원인데, 낮은 수가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정치권 등은 당초 상반기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내용 보완과 일정상 문제 등으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 기구다. 건정심에서 안건이 통과(의결)되면 비수도권 최초의 보험자병원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은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병원이다. 비수도권엔 보험자병원이 없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탈바꿈시켜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료공급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시는 침례병원 인근에 공공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고 침례병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바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윤 대통령은 이후 지역 의료 정책 공약에 포함시켰다. 시는 이미 499억 원가량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침례병원 총사업비는 2475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투입 예산은 향후 계획에 따라 유동적이다. 건정심 절차 이후 병원을 설립·개원하기까지 6~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부 행보를 보면 상황을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는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병원 운영에서 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복지부가 예산 문제로 그동안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화에 반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건정심에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이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침례병원 공공화 여부를 물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병원 확충은 재정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다”고 신중론을 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침례병원 설립 등 제2의 보험자병원이 나오려면 건정심 논의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올해 안으로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에 진척이 없으면 정부의 의지는 물론 시나 지역 정치권 전반의 정치력 부재에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백 의원이 내세운 대표 공약이며 지역구 주민에게 해결을 장담한 현안이다. 물밑에서 사업 추진을 끌어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통령 공약을 등에 업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강하다. 백 의원은 그간 시,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300차례 이상 국회 질의, 면담 등을 거쳤다고 하지만 사업 추진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백 의원은 “10월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와 지역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