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위축 어민·상인 피해 확산
정부, 일 못지않은 지원 대책 뒤따라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오는 24일로 정한 것이 알려진 지난 22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한다. 안전성 우려와 어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 30년간 지속될 해상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책임은 이제 일본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당장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과 상인 피해가 문제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 유무와 무관하게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는 어민과 상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산업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민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도쿄전력은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3만 1200t을 우선 방류할 계획으로 이는 전체 방류량의 3% 규모라고 밝혔다. 국내 어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전국어민회총연맹은 2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적인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어민들은 설마설마하던 최악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생각이다. 방류 전부터 손님 발길이 줄기 시작한 횟집 등의 위기감도 만만찮다. 상인들은 이제 방류가 시작됐으니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는 23일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방류에 따른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국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업 상생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직접적 지원 대책은 없어 어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어민 경영 안정을 위한 20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유류비 지원이나 융자 등 간접 지원으로 어민들의 실질적 피해 보전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8000억 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어민 지원과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섰다. 국제적으로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밝히면서도 자국 어민 지원은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전력도 해상 방류 시작과 함께 ‘소문 피해’를 접수하며 어민 지원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수산업 피해 대책은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아직 캠페인 수준이다.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어민들은 지원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어민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이라도 요구해야 할 판이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된 만큼 피해 어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