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줬다는 논란에 대해 다시 입장문을 내고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들을 직접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거나 헤어진 연인을 감금해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등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뒤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확정돼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 3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이 후보자는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봐 형량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가짜 홍산옥기를 진품으로 속여 5억원을 편취하고, 허위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양형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며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1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만 12세의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대의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형량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앞서 본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판결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첫 해명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0년8개월을 고려해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