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도 설문조사 결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선거제도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9명 가운데 334명(68%)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285명)가 가장 많았고,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제한적이나마 도입된 연동형 제도’라는 점(44명), ‘과도한 사표 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40명) 등을 꼽았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231명, 47%)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이어 ‘현행 유지가 좋다’(130명, 27%),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127명, 26%)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과반인 57%가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를 택했다.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이 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70%에 달하는 341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작성 방식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전문가 80% 이상은 유권자가 정당만 선택하고 당선자는 정당이 결정하는 현행 ‘폐쇄형 명부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절반 이상은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선출 단위에 대해서는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더 선호했으나,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된다는 전제를 깔면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될 경우 몇 개 권역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6개 권역’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개 권역’이 뒤를 이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돼온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등 4명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논의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이 우선 쟁점인데, 민주당은 ‘권역별 준연동형’으로 개편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 방식인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