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서 ‘찬반 동률’
수위 낮춰 소위 회부 등 전망

30일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특위는 제명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춰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3 대 3으로 나왔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김 의원 제명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인지에 대해 “비공개”라면서도 “의원들 간 논의는 있었다.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코인 투자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징계안이 제출돼 심의돼야 할 것 같다”면서 “권 의원 건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제명하지 않은 건 윤리특위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김 의원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반대로 제명안이 무산됐다며 반발했다. 이 부대표는 “과연 (다음) 소위에서 (제명보다 낮은 징계 수위인) 국회 출석 정지 30일을 놓고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남국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