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 전경.연합뉴스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입 예산안보다 모자란 세수 규모는 매달 커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7월 국세 수입 현황(사진)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 원(16.6%) 줄었다. 7월 국세수입(39조 1000억 원)이 전년 동기보다 3조 7000억 원 줄면서 7월까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 누계 감소 폭(39조 7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 5000억 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1000억 원(26.1%)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7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세금 환급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3000억 원 줄었다.

7월까지 소득세수는 6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7000억 원(15.8%) 감소했다. 7월 세수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 1000억 원 줄면서 감소 폭은 상반기(11조 6000억 원)보다 더 커졌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6조 1000억 원(9.7%) 줄어든 5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7월까지 상속 증여세는 9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9.6%) 줄었다. 7월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거래가 줄면서 2000억 원 감소했다. 7월까지 관세는 3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 6000억 원(39.4%) 줄었고 7월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5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 2000억 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 2000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