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쓰시마 시의회 청원안 통과
일본 정부 교부금 받으려고 유치
민주당 부산시당 15일 규탄 회견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원전최대밀집도시 부·울·경,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영구 핵폐기장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과 영구 핵폐기장 추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과 50km 떨어진 일본 대마도에 핵폐기장 설치를 추진하는 안건이 쓰시마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시민 관심이 높아져 있고 국내 정치권이 이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대마도 핵폐기장 문제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대마도 핵폐기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14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마도에 핵폐기장 설치를 위한 절차인 정부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안이 전날 쓰시마 시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쓰시마시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나오키 시장이 이 청원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히타카쓰 시장은 시의회 표결 후 청원안 수용 여부를 정례 시의회 기간인 27일까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처분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기자회견 때에는 “의회와 내 판단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쓰시마 시의회는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논의했지만 당시는 유치 반대를 결의했다. 그러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유치론이 고개를 들었고 결국 청원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대마도 지역 유치론자들은 일단 문헌조사에 응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핵폐기장 부지 최종 선정까지는 갈 길이 멀고, 논의 절차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대마도와 가까운 부산 민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은 대마도 핵폐기장 추진을 문제삼고 나섰다. 민주당 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이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 피해에 이어서 핵폐기장 공포까지 떠안고 살아가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시당은 15일에는 부산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대마도 핵폐기장 논의가 본격화하면 부산 여야가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총선 이슈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여야 반응과 전략에 따라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