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계소득 등 인위 조정”
전 정부 고위직 22명 수사 요청
국힘·대통령실, 강력 비난 포문
이 대표 단식 비판 목소리도 높여
민주, 한 총리 해임안 제출 등 결의
문 전 대통령, SNS 해명·반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와중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에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고 야당에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집값과 가계소득, 고용 등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지난 15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들어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는 2017~2021년 최소 94차례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 전 실장은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화요일)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속보치와 확정치가 주중치보다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2018년 8월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서울 매매가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가 낮추라고 지시했고, 한국부동산원이 이에 확정치를 0.22%포인트(P) 내린 0.45%로 조작해 공표하는 등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이 같은 감사원 발표에 정치권 역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쇼’”라며 “문 전 대통령은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통계 조작’에 대해 먼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이 대표의) 단식 결정은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고 단식 중단도 스스로의 결정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대여 강경 투쟁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 ‘내각 총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결의했다. 또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개각과 관련 유인촌, 신원식, 김행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민과 싸우려는 태도도 버리고 유인촌, 신원식,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반박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