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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금)
한국부동산원, 신규 정비사업 원하는 주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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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 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제도 안내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 본원 전경. 부산일보 DB
전국에서 주택 정비사업을 새로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직접 신청을 받아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세부 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구역의 노후도·도시규제 등 현황분석을 지원하고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 컨설팅, 법률 상담 등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으로 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됐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다.
한국부동산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의 컨설팅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전문 상담과 함께 현황분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확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별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는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일정 조율을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의 국민 소통→도시정비 관련→정비사업 컨설팅으로 접속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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