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질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 기고문 일부를 인용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됐다”며 “(이 후보자가)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 자체도 정치화됐다”며 “법원 스스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념과 성향을 갖고 판결하고, 법관들이 정치로 달려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성동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에서 7명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다. 결국 내부로부터 신뢰, 존경을 못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따져 물으며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후보자 지명을 받은 이후 사양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사양한 적)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친구가 지명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삼권분립 정신은 헌법 정신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처가·자녀 관련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하고 신고도 제대로 안 했으며 수천만 원 해외 송금까지 다 누락됐다.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