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기암 해변과 에메랄드빛 맑은 바다. 부산일보DB

일본에서는 대마도를 ‘방인의 섬’(防人の島)이라고 부른다. 대마도는 1300여 년 전 국경수비대 성격의 군대(방인)가 주둔했던 역사적으로 국방의 요충지였다. 나당연합군의 침공으로 백제가 멸망하고, 서기 663년 백강 전투에서 일본(왜) 본토에서 온 구원병 수만 명이 전멸한 이후 대마도 서쪽에 성을 쌓고 군대(방인)가 주둔해 침공을 대비했던 ‘국경의 섬’이다. 대마도에는 3년마다 본토에서 군인(防人)이 파견됐고, 이후에는 현지 군대가 대륙에서의 침공을 대비했다. 1278년 몽골의 대마도~이키섬~규슈 침공과 조선 초기 대마도 정벌의 역사가 벌어졌다. 임진왜란 때는 오히려 조선 침공의 발판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대륙 세력인 한반도와 해양세력인 일본 사이에서 침략과 방어의 전진기지였다.

‘방인의 섬’ 대마도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는 27일 일본 전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 1만 9000t의 영구처분장을 대마도에 유치하자는 청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고, 일본 열도의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언론들도 기자를 파견해 현지 반응을 취재하면서 국경의 섬, 대마도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핵쓰레기 영구 처분장 문헌 조사 반대 집회에 모인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

■대마도 시의회, 영구 처분장 설치 청원 가결

9월 12일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시의회(특별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으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핵 쓰레기’ 최종 처분장 선정을 위한 ‘문헌 조사’를 수용하는 청원을 가결했다. 찬성 10명, 반대 8명의 근소한 차이였다. 특별위원회 후나고시 요이치 위원장은 ‘문헌 조사 수락에 머무르지 않고, 최종 처분장 유치까지를 포함한 표결’임을 확인했다.

문헌 조사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일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가, 2년에 걸쳐 지질도나 학술 논문 등 과거의 문헌을 조사해, 지질학적으로 적지인지를 평가하는 첫 단계이다.

문헌 조사 단계에만 참여해도 지자체는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한화 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단계에 들어서면 새로 약 70억 엔의 교부금이 들어오게 된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대마도 지자체에 교부금은 ‘눈앞에 사탕’이다.

지역 단체들도 찬성과 반대 청원을 시의회에 잇따라 제출했다. 특히 건설협회와 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감소와 경제 쇠퇴를 배경으로 조사 수용 촉진을 요구했고, 일부 어협과 시민단체, 수산단체 등은 조사 수용에 따른 풍평 피해와 안전성을 우려해 반대를 호소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청원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심사위원회를 가진 뒤 건설단체와 상공회의소의 청원 촉구를 채택하고, 반대 청원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하츠무라 히사조 대마도 시의회 의장은 표결 직후에 “찬반 의원 모두 대마도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나머지(중앙정부에 청원 여부 최종 결정)는 시장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청원안 수용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나오키 대마도 시장은 “정말 무거운 의결로 받아들이고 있고 시민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히타까스 시장은 정례 시의회 기간인 27일 전까지 핵폐기장 유치 결정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청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9년 8월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대마도 남쪽 이즈하라항 노선이 폐지된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16년 만에 논의 다시 쟁점화

대마도는 지난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가 논의됐으나, 시의회에서 대다수가 유치 반대에 투표했다. 당시 결의문에서 “시민을 양분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 오랫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다. 풍평 피해로 얼마나 손해가 날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

유치가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관광 수요 침체’가 있다. 한일 관계 악화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부산~대마도 항로가 정지되면서 2018년 약 40만 명에 이르던 한국 관광객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항구 주변 상점과 음식점 대다수가 철수했을 정도다. 인구도 1만 명 가까이 줄어 2만 8000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초중학교 폐교가 진행되고 있다. 2055년에는 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무덤을 지킬 사람조차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이다. 중학생 중 30%가량이 본토 고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이미 40%의 고령화율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문헌 조사’를 요청한 곳은 홋카이도의 2개 지역이다. 2020년 11월에 시작되어 NUMO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마도까지 포함되면 최종처분장 유치 후보지는 결국 일본 도쿄의 시각에서는 영토 북쪽과 서쪽 맨 끝에 있는 변방, ‘깡촌’이다. 국가가 실패한 지방 활성화 정책의 고통을 지역에서 오롯이 짊어지는 셈이다.

지난 10일 일본 대마도에서 ‘핵 쓰레기 반대’ 등을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 행진하는 참가자들 모습. 서일본신문DB

■지역 사회 양분돼 갈등 심화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 문헌 조사 청원을 주도하고 있는 대마도 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대마도 핵 쓰레기 최종 처분장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어 회원 1000여 명 중 간부 117명에 대해 처분장 후보지 선정 조사 수용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 결과 동의 76명, 반대 20명, 미정 19명의 결과를 확인하고,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대마도 상공회의소 야마모토 히로키 회장의 청원 찬성 요지는 ‘섬의 장래에 대한 위기감’이다. 야마모토 회장은 “회원들이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대마도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마도 상공회의소 코미야 노리요시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로 경제가 매우 피폐해져 국가의 교부금을 활용해, 악화하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문헌 조사 응모 청원에 앞장선 대마도 건설업 협동조합은 25년 전에 비해 회원이 40% 감소했다. 조합 측은 “공공 공사가 줄어 건설업계에 타개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회원 중에서 관광업 관계자 등 조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구 핵 폐기장이 건설되면, 미래 세대에게 안전 리스크를 넘기는 행위이고, 설사 안전하더라도 핵 쓰레기 처분장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관광객은 오지 않고, 인구가 줄고, 상품은 팔리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우려다.

자연에너지에 의한 해상풍력발전 등 다른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정부 교부금 20억 엔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부 교부금만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이성적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핵 쓰레기 처분장 없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섬의 다양한 자산을 잘 활용해서 지금 그대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 일은 사슴과 멧돼지 덫을 놓는 게 우선”이라는 비아냥까지 개진할 정도다. 이들은 인구의 25%에 이르는 7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시장이 문헌 조사를 수용할 경우 ‘시장 소환 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대마도 과학적으로 핵처분장 안전한가

이미 대마도 북쪽 지역에서는 비밀리에 두 곳에서 시추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려는 또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최종 처분 적지를 공표한 ‘과학적 특성 맵’에는 ‘대마도가 화산이나 활단층이 근처에 없다’면서 ‘(영구 핵폐기장 부지로)바람직하다’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마도 근해에 활단층이 있다고 발표했다. 대마도 부근에서는 1700년경 규모 7.0의 지진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핵 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걱정이 생기는 이유기도 하다.

■대마도 내부 정치도 엇갈려

이번 시의회 청원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조차도 “이번에는 16년 전과 반대로, 문헌 조사에의 응모를 요구하는 소리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할 정도다. 히타카스 현 시장의 입장도 묘하게 변하고 있다. 그는 2020년 시장 선거에서 ‘최종 처분장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히타카스 시장은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마도 북부지역 출신이어서 더욱 반대 입장이 강했던 상황이다. 그는 올해 시의회 답변에서 ‘선거 운동 당시 유치 반대 공약’과 ‘2022년 여성단체와 면담에서 핵폐기장 유치에 응모하지 않겠다는 답변’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는 6월 정례 기자회견에서는 “(문헌 조사 청원을 추진하는)시의회와 나의 판단은 같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시사했으나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단언을 피했다. 지난 12일 시의회 청원이 가결된 이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싶다”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시장은 히타카스 시장은 재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선거에서 섬이 두 쪽으로 갈려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5일 부산 남구 오륙도 선착장에서 “정부와 여당, 부산시는 대마도 핵폐기장 건설에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DB

■한일 관계 화약고 될 수도

일본 본토보다 훨씬 가까운 부산에 핵폐기장 불똥이 튀고 있다. ‘국경의 섬’ 대마도는 일본 본토 후쿠오카에서 147km, 부산에서 48km 거리다. 일본 국내 문제이지만, 사실상 부산과 경남에도 심각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자칫 이 불똥은 한일 관계의 악화, 외교 분쟁이라는 큰불로 악화될 소지가 높다. 벌써 야당은 공개적으로 항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5일 남구 오륙도 앞에서 ‘대마도 핵 폐기물 처분장 유치 청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대마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그 위험은 50㎞ 떨어진 한국에도 생긴다”라고 비판했다. 당장은 ‘반일을 이용한 정치쇼’라는 정치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지만, 그 메시지의 무게감은 만만치 않다.

일본 내부에서도 국경 근처에서 핵 쓰레기 최종 처분장 설치로 한국 등 인접국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대마도는 국경에 가까워 '방인의 섬'으로도 칭해졌다.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 묻어도 되는가. 인근국의 반발을 사지 않겠는가”라는 기사가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

부산에서 바라본 대마도가 한국 해군의 마라도함 뒤로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 현재도 육상자위대 기지가 설치돼 있어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건물의 매매 시에 성명이나 국적 신고를 요구하는 상태다. 토지 이용 규제법의 ‘특별 주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상당 부분 있다. 그런 국경의 섬에 최종 처분장을 유치해 안보상의 문제는 없느냐는 우려이다.

일부 전직 자위대 대원들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이나 핵물질 관련 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방위 강화를 해온 정부가 국경 근처에 ‘핵 쓰레기 처분장’을 설치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보 관점에서는 대마도를 최종처분장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한일 공동 핵폐기장’ 운영 소수 의견도

일부에서는 비현실적이지만, 대마도에 핵폐기장을 한일 공동으로 건립하자는 아이디어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핵폐기장 건설 사업이 여야 정쟁 탓에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인근 대마도에 핵폐기장을 건립할 경우 공동건립·공동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이다. 물론, 건설과 운영비 상당 부분, 혹은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조건에서 협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양국의 심각한 공동 현안인 핵폐기장 공동 건립·운영을 통해 한일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을 한꺼번에 종결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한일 관계는 군함도 유네스코 권고 무시, 과거사 문제 등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폭탄주만으론 해결되지 않을 시한폭탄들이 대거 쌓여 있다.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라도 수만 년 함께 짊어져야 할 교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도 핵을 둘러싼 국가 간 거버넌스를 만든 전례도 없고, 일본 내부 합의가 어렵지 않겠냐”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대마도 전경. 부산일보DB

■취재 후기

최종 처분장 유치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대마도가 중앙정부 교부금을 대가로 핵쓰레기 처분장을 유치하는 것이 섬의 미래에 정말 좋은 일인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헌 조사 대가로 정부 교부금 20억 엔을 받기 위해 시작된 논의가 혹시나, 50년 뒤 실현될 경우 대마도에 살 미래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장의 곤궁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과 청원을 낸 경제계 인사들의 자손들은 할아버지 세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있을까.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당장 2024년 시장 선거 이후 대마도 정치 지도가 변할 경우 중앙정부와의 합의가 준수될지조차 애매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에 대한 다른 대응책은 없을까. 가령 일본 중앙정부의 전액 비용 부담 조건으로 대마도를 통과하는 한일 터널 건설도 논의할 수 있다. 건설 수요는 물론이고, 대마도가 통행료 수입 징수와 함께, 중간기지 역할을 한다면 막대한 수익과 관광객을 챙길 수 있다. 이미 시의회는 2013년 한일터널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가결한 상태이다. 또한, 중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 건설을 통해 한국~대마도 정규 항공 노선 확보와 한국 관광객 대거 유치, 수산업·농업·관광을 융합한 6차산업 활성화와 수출 등 다양한 지역 부흥의 아이디어를 한국과 연계해 실현할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소모적인 여야 정쟁과 무능한 중앙정부 탓에 핵폐기장 법안조차 마련 못 한 한국은 이런 일본의 내부 갈등조차 부러워야 할 상황이다.

※최종처분장 선정 절차

①문헌 조사(2년 정도) ②개요 조사(4년 정도) ③정밀 조사(14년 정도)의 3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단계에 따라 대상 지자체에는 '문헌 조사'에서 최대 20억 엔, 다음 '개요 조사'에서 최대 70억 엔이 교부된다.

조사는 20년 정도에 걸쳐 3단계로 실시하고, 처음에 문헌을 기초로 화산이나 단층의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하는 ‘문헌 조사’를 2년 정도, 다음에 현지에서 시추 등을 실시해 지질이나 지하수의 상황을 조사하는 ‘개요 조사’를 4년 정도 걸려 진행한다. 그 후, 지하에 조사용의 시설을 만들어 암반이나 지하수의 특성등이 처분장에 적합한지 자세하게 조사하는 ‘정밀 조사’를 14년 정도 걸려 선정을 진행한다.

이병철 논설위원 peter@busan.com

이병철 논설위원 pet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