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에 부정적인 국민 뜻 반영
재창당 각오로 내부 개혁 단행할 때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던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도 ‘방탄국회’라는 비난은 피했으나 내부 개혁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정사상 처음인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방탄당’의 모습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불체포 특권 폐지에 찬성하고, 이런 의견이 유지하자는 쪽에 비해 배 이상 많다는 유력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온 터다. 이를 감안한 듯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불체포 특권과 방탄 행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정도였다. 따라서 이 대표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게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가결은 방탄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번 가결과 달리 민주당은 그동안 절대다수 의석을 이용한 잦은 방탄으로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올 6월 12일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2월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이 내 편 감싸기에 급급한 방탄 전문 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에 민주당은 재창당의 각오로 반성과 쇄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당 내부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어서 위기의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은 만큼 앞으로 약속 이행과 환골탈태를 위해 노력할 일이다.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인 신뢰를 걷어찬 걸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는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국회 표결 전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불과 3개월 만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은 셈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지난달 31일 시작한 그의 단식도 방탄용으로 의심될 뿐이다. ‘정치수사’를 주장하며 당에 부담만 줄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떳떳하게 수사와 재판에서 시비를 가려야 마땅하다. 온 나라를 국론 분열 상황으로 내몬 자신의 각종 의혹을 하루빨리 매듭짓는 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