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공단법' 상임위 논스톱 통과… 설립 사실상 확정
부산 여야 합심, 하루 만에 처리돼
이견 없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
김도읍·최인호 핵심 역할 눈길
공단 내년 5월 전후 출범 전망
추경호 부총리 “예산 적극 지원”
부산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을 이끌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 근거 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 기구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확실한 동력이 붙었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룬 부산 여야 의원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치에 나섰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뒷심’을 발휘하며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단 하루 만에 ‘논스톱 통과’가 이뤄졌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21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건설공단 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빠르게 통과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진행되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논스톱 통과가 이뤄진 것이다. 여기엔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측면 지원 도움이 컸다.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가 이뤄지자마자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빠르게 문턱을 넘긴 셈이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부산 여야 의원들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법안에는 공사 난도가 높은 가덕신공항 건설 특성상 전문성을 띤 전담 조직(건설공단)을 꾸려 조기 개항을 견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혀왔다.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한층 동력이 붙었다는 평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에 이어 국토위 야당 간사이자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왔다. 이날 ‘논스톱 통과’를 이끈 김 의원도 핵심적 역할을 하며 부산 여야 간 협치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문 조직 구성에 속도가 붙어 공단은 내년 5월 전후로 출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예산 등의 문제로 공단 설립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국토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발표된 이후 공단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공단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관련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속도가 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논의는 또 하나의 여야 협치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2029년 말까지 차질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확보됐다”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단 설립 예산이 빠져있는데 내년 5월 출범 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단 설립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토부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가덕신공항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알리는 설명회에서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개항, 2030년 12월 준공 계획을 밝혔다. 2029년 12월 개항해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하고 물류시설 등 각종 지원시설을 포함해 완전히 준공되는 시점은 2030년 12월로 잡았다는 것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