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민주당, 분열로 치닫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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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9명으로 가결 정족수 넘겨
민주 반란표만 최소 29표로 추정
전날 이 대표 부결 호소도 무위로
총선 앞 당권 경쟁 후폭풍 거셀 듯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이 대표가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 앞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로 비명(비이재명)계 등 당내 비주류 반발이 분명히 확인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법원에서 구속을 면할 여지는 남았지만 향후 당권을 둘러싼 경쟁과 내분이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외연 확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인데,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둔 지난 20일 SNS를 통해 ‘부결’을 요청했지만 당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이런 호소가 오히려 의원들의 반발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오후 3시 30분 발언대로 나가 검찰이 수사한 범죄 사실 요지를 세세히 열거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선 친명(친이재명)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성을 동반한 항의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한 장관 발언은 여러 차례 중단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 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 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됐고,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내분 격화 등을 시작으로 격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30표에 가까운 반발표가 나오면서 극심한 당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친명계 중심의 당 지도부와 비명계 등 비주류 간 당권 경쟁도 예상된다. 빠르게 포스트 이재명 체제 구축으로 나아간다면 위기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친명계와 비명계를 아우를 차기 주자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분열의 길로 치달을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민주당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식 논평 등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증명됐다”면서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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