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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수)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추진 일단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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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시장, 일 정부 조사 거부
“예상 밖 요인 위험성 배제 못 해”
시의회 찬성파 많아 불씨 여전
히타카쓰 나오키 일본 대마도 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대마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히타카쓰 시장은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PA연합뉴스
히타카쓰 나오키 일본 대마도 시장이 대마도시의회를 통과한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하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거부했다. 이로써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49km인 대마도 핵폐기장 추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27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히타카쓰 시장은 대마도시의회에 출석해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정부 문헌조사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히타카쓰 시장은 “의회의 채택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시민의 장래를 위해 숙고한 결과, 문헌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고준위 핵폐기장에 대해 “장래 예상하지 못한 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마도시의회는 지난 12일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수용하는 청원을 가결했다.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표 차이는 근소했다. 지자체는 문헌조사 단계에만 참여해도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타카쓰 시장이 문헌조사 추진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히타카쓰 시장은 예상을 깨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대마도가 속한 나가사키현은 1945년 미국에 의해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역이어서 방사능에 거부감이 큰 주민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핵폐기장의 경우 지하 300m보다 깊이 파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 선정을 위해 3단계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위해 통상 2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대마도시의회가 이번에 의결한 문헌조사는 1단계에 해당하는 조사다.
대마도에서는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 당시 시의원 대다수가 유치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찬성 의원이 더 많았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핵폐기장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었던 만큼 대마도 핵폐기장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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