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정국 가팔라질 우려
위기의 민생 돌보는 데 전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헙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가 아니라, 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밝히라는 의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2년 가까이 먼지 털이식 수사를 했는데도 구속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작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대표와 주변을 향한 수사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는 감정적인 반응부터가 심상찮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이처럼 공격하는 태도는 전혀 집권 여당답지 못하다. 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것이 입증됐다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기국회에서도 쟁점 법안 처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에 국민들은 지쳐 간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무섭게 오른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다. 추석 차례상 준비부터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까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여야는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한다. 위기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 대표도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다. 추석 민심에 귀 기울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