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정훈 의원 해양경찰청 자료 분석
작년 26회 동해 해양조사, 일본 17번 방해

일본 순시선이 독도 주변까지 나타나 우리 관할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에 대한 해양조사를 일본과 중국이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일본 순시선이 독도 주변까지 나타나 우리 관할구역(EEZ)를 침범하는 사례도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회에 걸쳐 동해 해양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일본 순시선이 17회에 걸쳐 조사를 방해했다. 우리나라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방해행위는 5년새 3.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 연구선은 서해 바다의 해양조사에 나섰는데 중국의 관공선이 이를 6번 방해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18~2022년) 일본 순시선이 4일에 1번 가량(연평균 86건) 독도 주변에 출현하면서 우리 관할구역을 침범했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55번 출현하는 등 침범 사례가 늘고 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우리나라의 배타경제수역(EEZ)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해양 생물자원, 해양환경 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전반을 조사·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소속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선을 활용해 독도나 인근 해역 해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내년부터 5년간 100억원을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바다의 전략적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해양정보 수집과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서해 NLL 주변해역은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과 전 세계적으로 조석차가 가장 큰 곳으로 해양관측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이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의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다. 우리 영토에 대한 침범과 해양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