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국세수입 47.6조원 감소…법인세 20조원 줄었다
기재부, 국세수입 현황 발표
소득세·부가세 등 큰 폭 줄어
올해 세입예산 52조원 ‘펑크’
올들어 1월부터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47조 6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올들어 1월부터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47조 6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동월보다 4조 3000억원이 감소했으며, 8월까지 누계로는 241조 6000억원의 국세가 걷혀 지난해보다 47조 6000억원이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세금수입이 이처럼 감소한데는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 가장 컸다. 1월부터 8월까지 법인세는 62조 3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1~8월에 82조 5000억원이 걷힌데 비해서는 20조 2000억원이 모자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이 올해 나타난 것이다.
이어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13조 9000억원이 덜 걷혔다.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가 6조 4000억원, 상속증여세 9000억원, 증권거래세 5000억원 등이 지난해보다 각각 덜 걷혔다. 관세 역시 수입이 감소하면서 2조 8000억원이 덜 걷혔다.
다만 기재부는 2021∼2022년 코로나에 따른 세정 지원으로 지난해 세수가 증가했는데 이같은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조 4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 만약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정부가 올초에 편성한 세입예산(400조 5000억원)보다 52조 2000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