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나 검토 아닌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 못한 엄청난 일 하는 것”
정성호·민병덕 의원 SNS에 찬성 글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의대 입학 정원 확대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민도 지지할 것”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안을 유력히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6일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입학 정원 확대안과 관련,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 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한을 정해 협의체를 만들어 근본 대책을 세우는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의사들을 기득권 수호자로 비난하면 안 된다”면서 “수도권 쏠림과 비필수 분야인 피부, 성형 등으로 몰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 확대안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다루지는 않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러 공개 석상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해왔다. 구체적으로 지방 국립 의대와 현재 입학 정원이 소규모인 의대 중심으로 증원할 전망이다. 정원 확대안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응급실, 소아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진 데다 지방 의료 인프라도 붕괴 가능성에 직면하자 의대 정원 파격 확대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