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정감사 집중 질타
보증금지 대상자 보증해 논란
재정문제 서민 전가 비판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만한 전세보증제도 운영, 갑질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HUG가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국토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HUG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한 뒤 뒤늦게 이를 일괄 취소하면서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99세대가 126억여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개인 임대사업자 A 씨는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당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했다. 문제는 보증 취소한 건물의 부채비율 평균이 98.9%에 달하지만 HUG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보증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산 시스템 미비로 ‘보증금지 대상자’에 전세 보증을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HUG 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에 달하며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라고 밝혔다,

HUG는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폭증하자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지만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은 2020년 5월에야 완료됐다.

결국 약 1년이란 시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추가 보증보험이 발급됐으며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가 29억 원을 대위변제해 주기까지 했다.

전세사기 처리비용과 관련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HUG가 업무 협업하는 변호사·법무사에 각종 공과금 선대납을 강요하고 40일이 넘어서야 이를 정산해주는 등 각종 불이익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HUG가 등록 법무사를 ‘채권관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 이들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구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전 국정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HUG의 업무태만”이라며 “선지급·후정산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돼 HUG의 대위변제금은 2025년부터 감소하지만 서민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을 올해 3조 7861억 원에서 2024년 3조 5718억 원, 2025년 2조 655억 원 등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던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을 90%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전세가율 90~100% 구간의 전세피해자 지원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HUG가 전세가율 하향,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서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