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월 소득 1080만 원 이상
진입 장벽 낮출 방안 검토해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비 모습.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은 월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의 44%(2784명)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소득층은 소득구간 9~10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다. 소득 9∼10분위는 올해 기준으로 가구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08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25.6%(1621명)였고, 국립대는 18.4%(1163명)로 지난해 대비 각각 0.7%포인트(P), 1.1%P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1826명)에 달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15.1%(958명)에 그쳤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중앙대(72.2%·164명), 서울대(67%·354명), 건국대(61.1%·121명)였다.

서 의원은 “돈이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등 로스쿨 진입 장벽을 낮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