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 정국 돌입
당위성 설득 통해 핵심 사업 반영해야

국회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 김종호 기자 kimjh@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예산 정국’에 본격 돌입한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 직후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17개 상임위별 예산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부울경 지자체들은 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은 지키고 미반영된 사업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민심이 출렁일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겹치면서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만큼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과 추가 사업 반영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긴축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2005년 정부가 재정 통계를 정비한 후 최소 증가율이다. 이로 인해 지방 교부금이 줄고,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수입마저 급감하면서 지자체 재정엔 빨간불이 켜졌다. SOC 사업과 수도권보다 감축 규모가 막대한 지역 R＆D 예산 확보 등은 국비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로서는 국비 확보가 내년도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사활을 걸어야 한다.

부울경 지자체들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다음달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 등 현안 사업 반영에 주력하고 있다. 또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과 운영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공감대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도는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 및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에 힘을 쏟을 전략이다. 울산시는 총 23건 1015억 원 규모 국비사업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1호선(태화강역~신복교차로) 건설 사업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반영되어야 할 핵심 사업이다.

부울경 지자체들은 남은 기간 국회에 미반영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부울경 전체의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내년 경기 전망도 점점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부울경 지자체와 정치권은 핵심 사업의 불씨를 어떻게 살릴지,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어떻게 앞당길지 전략 수립과 실행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길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