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보다 치수부터' 집중한다는 정부… 암초 만난 '부전천 복원사업
지난해 연말 어렵게 불씨를 되살린 ‘부전천 복원사업’이 또다시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최근 잦은 폭우로 인해 하천 범람 등 홍수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하천 관련 예산 편성 기조가 ‘친수’보다는 ‘치수(범람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부전천 복원사업은 치수 기능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친수 공간을 꾸미는 것이 메인 사업인 만큼 국비를 따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시는 진행 중이던 용역을 멈추고 향후 정부의 방침에 맞게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부전천 복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내년 2월까지 일시 정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부전천 복원사업이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약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는 용역이 추진되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용역을 일시 중단시켰다. 최근 폭우로 인해 경북 포항 냉천, 충북 청주 미호천 등이 범람함에 따라 정부의 국비 지원 방침이 ‘홍수 예방’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지방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홍수 예방 기능을 강화와 동시에 지역에 맞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친수 공간이 주요하게 포함돼 있다보니 환경부의 예산 지원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환경부의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예산 가내시에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대한 본예산이 반영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부전천은 지방하천이라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지방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의 국비가 한정적으로 지원될 경우후순위 또는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전천 복원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304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핵심이다. 정부의 이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타 통과부터 국비 확보까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방하천인 부전천을 공모사업 대상지에 포함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국비 50%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의 방침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환경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방침이 나오면 이에 맞춰서 예타 통과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전략을 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전천 복원사업은 서면 롯데백화점~광무교 750m와 영광도서~동해선 굴다리 550m구간에 복개된 도로 일부를 걷어내고 이를 공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천이 흐르는 구간에 콘크리트 박스로 물길을 만들고, 박스 위쪽으로는 10m 폭의 실개천이 흐르도록 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전천 복원사업은 2016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되며 ‘부산판 청계천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서 2018년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됐다. 무산됐던 부전천 복원사업은 지난해 연말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부산시는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부전천을 대도심 명품 하천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