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율 4%P 올리면 고갈 시점 7년 늦춰”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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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서 ‘모수개혁 대안’ 보고
“기초연금과 기능 재정립 필요”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민간자문위 보고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민간자문위 보고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대에서 50%로 올리면 연금 고갈 시점이 7년 늦춰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수치 없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해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국회의 분석이 연금개혁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자문위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를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2.5%에서 50%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고 추정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두 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 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으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개혁의 구체적 수치를 담은 압축안을 제시하지 않아 ‘맹탕’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사실상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떠넘긴 모양새가 되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개혁안을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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