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2030년 4000명까지 증원 가능
국민 82.7% “의대 정원 늘리기 필요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30년까지 최대 4000명 가까이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100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수요 조사를 벌였는데 대학들이 희망한 증원 수요가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즉각 의대 증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로 국민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의대 증원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돌연 취소하자 의사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같은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정원을 최소와 최대로 나눠 조사했다. 최소는 현재의 교원과 교육시설로도 증원 가능한 수요고 최대는 추가 교육 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그 결과 2025년도에만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30년도 희망 증원 폭은 2738~3953명이었다. 최대 129.3% 증원이다. 어쨌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추가 투자를 통해 현재 정원보다 배 이상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 대학들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국민이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매우 필요하다고 했고 25%는 필요하다고 답해 82.7%가 긍정적 반응이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다수인 83.3%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군 단위 보건소에서는 수억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못 구한 지 오래다. 이런데도 2006년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은 17년째 동결이다. 2035년에만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다.

보건복지부는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당장 의사 단체 반발이 문제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의대생 단체들도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 사회도 우리 의료 현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 5분 진료받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고 제때 수술받지 못하거나 야간 당직 의사가 없어 병원에 헛걸음해야 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차제에 의대 정원 늘리기와 함께 의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