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불발로 인프라 지연 우려 불식하길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전폭적 지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세밑에 2기 내각 체제로 전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고 연말까지 5개 안팎의 장관급 추가 인사를 예고했다.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장관급 교체와 앞선 지난주 대통령실 개편으로 윤석열 내각은 2기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햇수로 곧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2기 체제는 녹록지 않은 난제를 마주하게 된다. 연금과 노동, 교육, 의료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는 답보하는 사이 고금리로 인한 물가와 부채 리스크가 경제를 옥죄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 있어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는 뼈아프다. 탈락 그 자체보다 정보 미숙과 전략 실패가 참담한 대목이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지방시대’ 분야에 상징적 과제였다. 그래서 유치 불발은 실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가·지자체와 원팀이 되었다는 심정으로 유치전에 힘을 보탰던 부산 시민의 자긍심에도 생채기를 남겼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 좌절을 핑계로 2030년 행사 준비에 맞춰 추진되던 지역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는 2030월드엑스포 개최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종국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부산 시민의 진심을 모욕하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의 지지·지원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대통령은 유치 불발 직후 사과 기자회견에서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은 5일 국민의힘 '당 4역'과의 오찬 회동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두 축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재확인하고 특별법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가칭)가 추진되면 2029년 개항이 예정된 가덕신공항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통망 확충과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다른 지역 현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을 통한 부산의 미래도시로의 성장 거점 확보는 국책사업”이라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원 장관은 BuTX에 대해서도 “엑스포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약속대로 추진되면 된다. 부산의 미래 비전에 필수적인 사업은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세밑에 출범하는 2기 내각은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는 ‘지방시대’ 국정 과제를 구두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