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구 18곳 중 6곳
분구·합구·조정 대상 지역
기울어진 운동장 되풀이 지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2일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10 총선을 120일 앞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게임 룰’은 여전히 깜깜이다. 특히나 부산에서는 분구,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이 다수 있어 혼란은 더욱 극심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유지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가시적인 결과물 도출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 이같은 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17대 총선의 경우, 선거 37일 앞두고 선거구가 최종 결정됐다. 18대에는 47일, 19대에는 44일, 20대에는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에 이번에도 총선을 40일가량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구 대상 지역은 6곳, 합구 대상 지역 6곳이다. 이 가운데 부산은 분구 3곳(부산 북갑·을, 강서), 합구 1곳(남)이며 자치구 내 경계 조정 대상 지역도 2곳(사하갑·을)이다. 18개 선거구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6곳의 선거구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텃밭 전북에서 의석수가 1석 감소한 데 대해 “선거구 획정의 근본 원칙과 공정성을 훼손한 최악의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어 지역구가 다시 대규모로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지역 예비후보자는 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 사무실을 내거나 선거운동을 어디서 해야 할지조차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뒤늦은 선거룰 확정은 현역 의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분출한다.

또한 비례대표제 개편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준연동형비례제나 기존 제도인 병립형비례제 등을 검토하던 중 병립형으로 치르되 이를 권역별 비례제로 개편하는 제3의 방식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전국을 3~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할당하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가 사실상 지역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