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한 부동산 PF, 신속한 안정화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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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도산 등 우려 점차 현실화
지역 중소 업체 배려하는 정책 필수

최근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발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위기 우려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데도 아닌 소위 5대 시중은행이 건설업종에 빌려 주고 제때 못 받은 돈이 11월 말 기준 1500억 원이 넘는다. 작년의 2배 규모인데, 거기다 연체액 증가 속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연체율 추가 상승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설 정도다. 이런 사태의 근저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저축은행 등에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그 여파는 시중은행으로 번질 조짐이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사 줄도산 우려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국에서 8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다. 2018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올해 1년 동안 부도난 건설사는 모두 21개다. 작년에는 14개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계에선 부동산 PF발 연쇄부도 현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 위험에 처한 건설사 명단이 살생부처럼 나돈다는 말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 부동산 PF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은 자산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건설사는 물론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도산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하는 이유다.

위기는 지방에서 특히 가중되는 모습이다. 지난 1일 시공능력평가 전국 285위인 경남 창원의 중견 건설업체 남명건설이 부도 처리돼 지역에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지방 건설사의 위기는 유동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방 건설사들의 위기는 당연히 지방의 중소 저축은행에 직격타가 된다. 실제로 신용등급 미보유 저축은행 47곳의 부동산 PF로 인한 부실 채권 비율이 위험 수준을 넘어섰는데, 그중 30곳이 지방에서 영업하는 저축은행이라는 한국신용평가의 보고도 있다. 부동산 PF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어디에 특히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응책을 모색 중이지만 위기를 조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동산 PF 부실에는 대출 만기 연장 등 미봉책으로 일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만큼, 이제는 부동산 PF의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실 기업은 정리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전 기업에는 자금경색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부동산·건설업종의 도산은 지방에서 충격이 특히 크다는 점에서 지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배려하는 정책도 필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협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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