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선심성 감세 정책 잇따라 내놔
국가 재정 악화로 국민 부담 증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올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이율배반적인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감세 위주의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 좋은 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과연 부작용이 일부에 그칠지 의문이다. 밀도 있는 검토 아래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면 모르겠지만, 선거를 겨냥한 성급하고 설익은 정책들이라면 민생과 나라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새해 벽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놀란 국민이 많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년간 유예한 사안이다. 그런데 갑자기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다. 여야 합의를 대놓고 무시한 처사일뿐더러, 금투세 폐지는 세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는 일의 성사에 앞서 일단은 총선을 겨냥해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설사 성사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내수침체 등 경기불황 탓에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에도 부자감세 논란을 무릅쓰며 여러 감세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법인세 인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밀어붙였고, 종합부동산세를 깎아 주는 정책도 내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고, 결혼 또는 출산 시 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최근엔 근로소득자나 공무원 등 특정 집단을 향한 감세 정책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모두가 세금을 매개로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정책들이다. 정책들마다 나름의 당위는 있을 테지만, 총선용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60조 원에 달했다.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도 그 정도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국가채무도 1196조 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초과했다. 이런 형편에서 건전재정 기조까지 무너뜨리면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해당 정책들이 세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확실한 세수 확보 대책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 정부 정책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 삶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