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호 동아대 의대 교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이미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고질적인 저출산 현상과 인구 고령화, 생산 연령 인구(15~64세) 감소는 결국 국가 경제 규모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다 줄어든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 부산엔 일할 젊은이가 더욱 귀하다. 부산·경남은 대표 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같은 고급 기술 분야의 인력 수급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 감소 대안으로 이민청을 신설, 생산 연령 인구로 편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대거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으로 늘리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대학 활성화, 지방인구 증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 인구감소 지역인 동·서·영도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확대해 지역이 원하는 외국 인력을 유치하고 졸업 후 취업과 지역에 뿌리내리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현재 부산지역 1만 2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부산에 뿌리내리게 한다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부산·경남 기업들이 다양한 국적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향후 혁신성과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 미래 경쟁력 향상도 가져올 것이다.

실제 외국인 유학생 고용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학문 습득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는 지역대학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존폐 위기에 서 있는 부산·경남지역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학문적 교류와 다문화 환경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는 지방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부산에서 교육 받고 일 하면서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역 인구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에 통합되면서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경험은 지역 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존재는 지역 상권과 소비 활동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의 무분별한 유치 경쟁으로 수준 이하 유학생이 다수 유입하게 되는 것이다.

언어 소통조차 안 되는 유학생을 지역사회로 내보내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입학 문턱은 낮추지만 졸업이나 수료 요건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이 일자리에 투입될 때 안전과 노동자 권리 보호도 필수적이다.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현지 노동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세밀한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시장 참여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절실하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방인이 아닌 부산의 희망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따뜻한 눈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