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전력량 변화 실시간 감지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 ‘구멍’
저녁·주말엔 알림 확인 어려워

고독사 위험군 세대에 설치된 스마트 돌봄 플러그 모습. 중구청 제공

일선 지자체가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를 막여려고 고독사 위험 세대에 실시간 감시 장비를 설치했으나 담당자가 퇴근한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 수영구청은 10일 기준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의 관리 대상이 총 1599세대라고 이날 밝혔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은 독거노인, 중증 질환자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각 세대에 조도·전력량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플러그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조도나 전력량 변화가 없으면 14시간, 24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심·위험 알림이 전달된다. 공무원이 공용 휴대전화나 사이트를 통해 알림을 확인하면 안부 전화나 세대 방문 등으로 고독사 예방이 이뤄졌다.

수영구청은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24시간 밀착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저녁이나 주말에는 관심이나 위험 알림이 전달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이 퇴근한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동안 발생하는 알림은 월요일 오전에 확인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선민 수영구의원은 “주말에는 관리가 안 돼 사실상 ‘평일’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며 “시행 2년이 지나 해당 문제를 인식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영구청도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수영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동·서구청은 위험 신호를 공용 휴대전화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퇴근 이후에는 공용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탓에 위험 신호를 빠르게 알아채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도구 경우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에 위험 알림이 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에도 사생활 방해를 겪는 등 한계가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최대한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로 신호 체계를 연동하기를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데,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과 외에는 위험 신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동마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과 더불어 명예 사회복지사를 채용해 문제점을 보완하려 노력한다. 명예 사회복지사와 고독사 위험군 세대를 짝지어 관리하도록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 고독사 돌봄 플러그 사업 대상은 총 61세대여서 명예 사회복지사를 일대일 형태로 붙이는 게 가능하다”며 “각 명예 사회복지사 개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가면 이들이 다시 각 담당자한테 보고하거나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