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
HD현대 군사기밀 불법 유출 관련
방사청, 27일 입찰 제한 제재 심의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부산일보DB

“감점규정까지 변경한 방산 카르텔 철저히 수사해 배후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HD현대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프로젝트 군사기밀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진실 규명,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다. 관련 사건 발생 12년, 수사 개시 6년 만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2013년 우리나라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이를 회사 내부망에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출된 문건은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특히 KDDX 개념 설계도는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KDDX 내외부 구조 도면, 전투·동력체계 등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소상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연루자 모두에게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말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상 장기간 지속해서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방사청은 ‘부정당 제재’를 검토했지만 HD현대가 ‘판결문 제3자 열람금지’를 신청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대신 직원들이 범죄 수사를 받는 데 따른 일부 감점(-1.8점)을 사업 평가에 반영해 왔다.

이로 인해 HD현대는 대한민국 해군 차기 호위함(FFX Batch-III) 수주전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서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민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KDDX 군사기밀 절도사건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야 공개된 사건 판결문 내용을 짚으며 “일개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 공모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찰의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관행적이고 은닉적인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배후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이 건조할 울산급 배치-III 호위함 모형. 부산일보DB

한편,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이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6000t급 KDDX 6척을 발주한다. 총사업비는 무려 7조 8000억 원 상당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수행했고, 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다. 남은 건 상세설계와 선도함, 후속함 건조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