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요금과 병원비 오른 탓
서민 가계에 영향… 치밀한 대책 필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물가 상승 기여도를 보면 시내 버스료가 가장 컸고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요금 물가가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6% 급등했다. 이는 2021년 10월 5.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전국 상승률은 2.2%로 역시 2021년 10월 6.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10월은 전년도 휴대전화 요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임을 감안하면 올해 1월 전국 공공요금 물가 상승 폭은 2009년 10월 2.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게 된다. 직간접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공공요금 물가는 통상 0~1% 내외에서 소폭 등락한다. 한데 그 범위를 벗어났다는 건 가뜩이나 힘든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셈이다.

공공요금 물가가 치솟는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연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린 탓이다. 여기에 병원 입원비와 외래진료비도 인상됐던 게 원인이다.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 시내버스 요금은 1년 전보다 11.7% 급등했다. 지난해 12월의 11.1%보다 상승률이 더 높을 정도다.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정부 협조 요청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상을 미뤘던 공공요금이 올랐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물가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공공요금의 상승은 소비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높은 요금으로 인해 서민들은 소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는 경제 활동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들도 고비용의 공공서비스 요금을 감당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고용 창출이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공요금 물가 상승은 원자재·인건비 인상 등의 압력이 더해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치솟는 공공요금 물가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물가의 고삐를 더 죄어야 한다.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는 더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물가 상승세는 서민 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대로 놓아두면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을 만큼 물가는 더 치솟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겠지만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치밀하고 섬세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경쟁력 증대를 통해 요금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경제 생활 안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물가 관리 정책에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공공요금 물가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다. 지금 당장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서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