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자리 포함 5개 분야 약 2조 원 투입
1차 계획 평가 중요, 예산 투입 효과 필수

부산시가 ‘청년이 머무르고 몰려드는 도시’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청년정책 사업에 총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내놨다. 부산역에서 수도권행 열차 탑승을 기다리는 청년.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청년이 머무르고 몰려드는 도시’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청년정책 사업에 총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내놨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1차 기본계획에 이은 두 번째 청년정책 패키지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특히 심각한 부산으로서는 특화된 청년정책의 지속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에 발표된 2차 계획은 청년, 전문가로 구성돼 2022년 출범한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의 5대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실효성 확보다.

2차 계획에 담긴 5개 분야 중 핵심은 일자리와 창업 지원이다.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부산 청년만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현실에선 당연한 일이다. 시는 일단 청년-기업의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해 100개 기업을 발굴해 청년과 연결하고 1조 2000억 원의 창업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2028년까지 청년고용률을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주거 정책으로는 임대주택 1만 1000호를 공급하고 기존 지원책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지역 글로컬대학 5곳 확대, 1만 원으로 11만 원 상당의 공연 관람이 가능한 ‘청년만원 문화패스’도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이번 계획에는 부산 청년에게 가장 절박한 일자리부터 주거 문제와 청년문화 향유까지 많은 부분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까지 제시된 점도 눈길이 간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난 1차 계획의 정책 효과나 평가가 함께 발표되지 않은 것이다. 2019년부터 5년간 진행된 1차 계획에는 무려 700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었다. 그런데도 부산 청년의 유출은 여전히 멈출 줄을 모른다. 시는 장밋빛 2차 계획에 앞서 1차 계획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시민에게 내놔야 한다. 정책 효과 논란은 작년 시의회에서도 제기된 사안이다. 치밀한 분석과 보완 없이 내놓는 정책이 수요자에게 먹혀들 리는 없다.

청년층의 유출로 도시 미래가 잠식되고 있는 부산시는 최소한 청년정책에 관한 한 장밋빛 계획만 덜렁 내놓고 일이 저절로 굴러가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엄청난 예산을 들인 만큼 그에 합당한 성과를 내는 것은 시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그러려면 지난 1차 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전제돼야 하고 이는 시민들과도 공유돼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추동력이 생긴다. 앞으로 3차, 4차까지 계속 청년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민들과 정책 소통 강화는 필수적이다. 부산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시민들도 결코 시에 못지않다. 바람은 오직 혈세를 쏟은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