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혁신 안건 의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현재는 운전 연수를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원 아니라도 자동차운전연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장롱면허자’를 대상으로 음성화된 불법 도로연수가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자동차운전학원만 도로연수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한다.

또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된다. 즉 카카오페이로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트레블페이 등으로 달러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여행자들이 트레블페이를 주고 받아 더치페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앞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 개발되는 주요항만을 대상으로 국산장비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에도 국산 항만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