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열린 정부-의료계 대화…총선 변수 될까 여야 촉각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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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새로운 시작점 될 수 있다” 갈등 해소 기대
윤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에 “유연한 처리” 거듭 언급
민주당은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 여당 호재 될까 견제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재로 25일 대화를 모색하는 기류를 보이는 데 대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장기화하는 양측의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1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한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양측의 대화 가능성을 긍정 평가하면서 중재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그분들(의대 교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였다”며 “(사태 해결의)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의사 선생님들께 시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정 갈등의 시발점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가 해온 방향성(정원 확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 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내각에 거듭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 중재로 양측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데 대해 총선 직전 극적 타결 효과로 인한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의도로 의심하면서 여권에 정치적 목적 배제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총리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는데 갑자기 여당 대표가 자기가 이 일을 부탁 받았다고 했던가, 맡게 됐다고 했던가(하는 것)”라며 “혹여라도 정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기를, 오로지 건강권, 국민 생명, 안전 측면에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정부와 대통령실 측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2000명(증원)을 밀어붙이다가 이제는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확대되니까 마치 이것을 당이 수습하는 형태로 일종의 발 빼고 모양새를 만드는 형태”라면서 “애당초부터 국민의 문제를, 의료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했다고 본다”고 힐난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총선 이후에 우리가 합리적 규모로, 국회까지 나서서 합리적인 의대 정원 규모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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