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교권 보호 특별법 시행
교권보호위, 학교→교육지원청 이관
법률지원단·교원보호공제도 확대 시행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부산일보DB

최근 늘고 있는 교권 침해·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부산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교권과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는 교원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대응한 건수는 총 183건에 달한다 △욕설 등 악성 민원 19건 △법률 지원 94건 △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 57건 등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각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5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고, 변호사 등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다.

법률지원단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변호사 51명으로 구성된 자문 변호사단을 구축해 교육활동 침해를 호소하는 교원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률지원단은 악성 민원 응대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교원보호공제도 새롭게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기존 법적 분쟁과 치료비만 지급하던 공제 범위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비용 △손해배상 책임보험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으로 넓힌다.

학부모와 교사 간 상담을 위한 상담 사전 신청제도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가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담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정통신문 등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일정 조율도 함께 진행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학부모와 교원 간 상호 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