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27일 깜짝 공약 발표
수도권 위기론 속 서울·충청 표심 흔드는 어젠더 던져
야권 의구심 속 일단 환영…총선 이후 논의 탄력 받을 듯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다만 부산 금융중심지 경쟁력 훼손 우려 남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숙원이다. 한 위원장이 여당의 총선 위기론 속에 충청과 서울 표심을 동시에 뒤흔드는 어젠더를 던지면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환영’ 의사를 보이면서도 총선용 급조 전략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정치적 의미까지 부여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건물 활용과 관련,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미술관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여의도 일대의 고도제한)등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여의도가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완전 이전은 과거에도 수 차례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국회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위헌 결정의 근거였다.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을 서울에 두고 일부 기능만 옮긴 것도 위헌 문제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저희는 반드시 할 것”이라며 “정말 세종을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 완성시키고 여의도는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하게 하고 주변 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신호탄을 쏠 것인지 결단할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깜짝 공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많이 늦었지만 전향적인 생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전체 이전은 개헌은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이면서 총선 이후 관련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국회 이전과 함께 주춤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한 위원장이 국회 이전 이후 서여의도 일대를 금융 중심지로 키우자는 구상을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문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