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올해 예산 명시된 계획 의결
국민들이 효과 체감해야 정책 탄력 가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4일 국비 24조 6000억 원을 포함해 총 4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4일 국비 24조 6000억 원을 포함해 총 4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시행에 수십조 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닻을 올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 계획은 작년에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7)’의 연차별 이행을 위한 내용이지만 향후 정책의 성공 여부에 방향타가 되는 만큼 각 지역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우선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4+10 중점 이행 과제’를 선정했다. 작년 종합계획에 담겼던 4대 특구인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 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했다. 부산의 경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핵심기반 구축과 금융·창업도시 추진, ‘인재-취업-정주’를 연계한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기반 조성이라는 전략 아래 지방분권, 교육개혁, 일자리 창출 등 5개 추진 계획이 담겼다. 부산은 물론 전국 각 지역 모두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됐다.

올해 지방시대 시행 계획에 담긴 내용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실행에 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각오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처음 수립 단계부터 각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이뤄져 어느 때보다 지역맞춤형 정책으로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각 지자체가 제시한 계획도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이처럼 시행 계획이 하향식 대신 상향식으로 마련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익히 경험한 바이지만 잘 짜인 계획도 그냥 계획일 뿐이다. 수십조 원이 투입된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껴야 완성된다.

역대 정권마다 시행된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보듯이 지방은 지금 소멸 중이다. 정책의 강도와 범위, 지속성 그리고 정권의 의지 모두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작년 출범 후 처음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 수단을 갖춘 지방시대위원회는 더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우동기 위원장의 말처럼 모든 시행 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게 가장 긴요하다.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내년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되고, 막대한 재정 투입의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협업과 지원은 말할 것도 없다. 소멸 중인 지방에는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