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고신대는 재개 여부 미정
학사 일정 진행 의대 점차 늘 전망
재학생 집단 유급 방지 고육지책

갈등 여전 정상 수업 어려울 듯
정부, 과다 보상 주 요인 실손 개선

부산대 의대와 동아대 의대가 오는 15일부터 1학기 학사 일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인제대 의대는 9일 교수와 학생 간담회를 열어 수업 재개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달 11일 경남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열린 부산대 의대생들의 기자회견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과대학들이 속속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각 의대는 재학생 집단 유급을 막고 국가고시 응시 등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대 의대와 동아대 의대는 오는 15일부터 3월 초순부터 연기됐던 1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수업을 재개하는 의대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의대는 오는 15일부터 의예과와 의학과 1학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부산대 의대는 지난달 4일 1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했지만, 의대 학생 대부분이 동맹 휴학을 결정함에 따라 수업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동아대 의대도 오는 15일부터 연기됐던 1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인제대 의대는 9일 교수와 의대 학생들이 간담회를 열고 수업 재개 여부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고신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 의대에서도 국립대를 중심으로 학사 일정을 재개한 곳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8일 브리핑에서 15일부터 31개 의대가 수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의대와 경북대 의대는 8일부터 1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했다. 전북대 의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1학기 수업 시간표를 공지하고 의예과 1·2학년과 의학과 1·2학년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북대 역시 8일부터 의학과 1·2학년은 강의를 재개하고, 의학과 3·4학년은 15일부터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남대와 차의과학대, 가톨릭관동대, 울산대, 건양대 등도 15일부터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일부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의대는 1학기 15주 이상, 1년 30주 이상 수업 일수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의대 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받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이 된다. 유급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해당 과목을 수강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의대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정하고 있는 의사 국가고시 자격을 갖추지 못하므로, 국가고시 응시도 늦춰진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가 줄어들 경우 의사 수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부산대 의대 관계자는 “오는 15일 학사 일정을 재개할 경우 방학 기간을 활용해 1학기 일정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재개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지만 일부 의대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만큼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8일 수업이 재개된 경북대에서는 수업에 출석한 학생이 적었다. 부산의 한 의대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이 계속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업이 재개되더라도 갈등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을 손보기로 했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왜곡된 의료 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10조 6000억 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검사가 진행되던 관행 등을 줄여 의료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총선 이후 의료계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교수, 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구성돼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촉구하고 요청한 것처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대병원 방문 이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군의관이 지역외상센터에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