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
마지막 임시국회서 극적 처리 기대

토큰증권 업계는 이번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이 극적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토큰증권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안 될 경우, 사실상 연내 STO 시장 진출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현 21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 임기를 종료하기 때문이다.

STO 시장의 개화를 위해선 해당 법안의 통과가 필수다. 법안이 통과돼야 토큰증권이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통과하지 못한다면 오는 5월 30일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부터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 이에 STO 업계는 이번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극적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분위기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빠른 시일 내 토큰증권 제도가 편입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 개정 지연으로 STO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며 “토큰증권 관련 개정안이 계속 국회 계류 중이어서 참여 준비 주요 주체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2~3분기를 목표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지난해부터 구축한 바 있다. 증권사들은 STO 사업에 많게는 60억 원 이상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빠른 법안 발의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검범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를 압박하는 현안에 집중할 것이란 이유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총선 당시 STO 법제화는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민생 현안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떠밀릴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제화가 안 될 경우, 연내 STO 사업은 물 건너가게 될뿐더러 막대한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