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 모두 5월 국회 처리 전략
국민의힘, 쟁점법안 모두 제외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며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쟁점 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5월 임시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쟁점 법안의 5월 임시회 처리는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드러난 여야 충돌은 22대 국회에서는 더 자주 반복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재표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열 경우 쟁점 법안은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대해서도 “의회 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은 없고 입법 폭주만 난무했던 21대 국회가 거대 야당의 독주로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상은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설득해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김 의장이 그동안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한 사례가 없어 현실화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국회일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22대 국회에선 더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인물들이 한 목소리로 ‘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여야 합의 대신 민주당의 요구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 경선에 나선 조정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다수당인 민주당과 호흡을 맞추면서 민의를 국회에서 구현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추미애 당선인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호흡을 맞추면서 협치 대신 투쟁에 힘을 실을 경우 국민의힘도 극한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수시로 ‘보이콧’ 전략을 폈다. 이 때문에 쟁점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 이후 강행 처리됐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어 야당 강행처리와 여당 보이콧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