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조 규모 PF 옥석 가리기 착수
일시 유동성 부족 해소 34조 투입
금융사 신규 자금 지원 한시적 허용

사업성 부족 현장 사후관리 초점
상각·경공매 등 자율매각 나서야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사업성은 인정됐지만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는 보증을 통해 34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은행과 보험 등 자금 여력이 있는 금융회사는 PF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 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하고, 금융당국이 PF 경·공매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의 경우 자금 공급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 보증 30조 원 △건설공제조합의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4조 원 등 정상 PF 사업장에 총 34조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특히 공사 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 PF 단계 사업장도 보증을 제공해 공사를 차질 없이 끝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다. 다만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은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PF 사업장 매각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사는 ‘유의’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와 자율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부실 우려 사업장이라면 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의 평가·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 원)를 고려해 보면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공적 자금 외에도 민간 금융사도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에 참여하도록 했다. 은행과 보험 10개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PF 경·공매 매입 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는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해당 자금은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

향후 상황에 따라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5조 원까지 확대할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1조 1000억 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도 추진한다. 우선매수권은 캠코 펀드에 PF 채권을 매도한 금융사가 차후에 해당 PF 채권을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용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질서 있는 연착륙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